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세액공제#기금출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국내 법인에 관련돼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국내 법인에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기금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출연을 유도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려는 취지예요.
민간 출연을 유도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