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박수영|국민의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재원다원화#민간출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 외 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을 다원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9조를 통해 민간 출연이 가능해져 기금 운용의 재원 다원화와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다원화로 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위기대응역량이 강화되나 거버넌스와 투명성 관리가 필요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9조를 통해 민간 출연이 가능해져 기금 운용의 재원 다원화와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다원화로 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위기대응역량이 강화되나 거버넌스와 투명성 관리가 필요해진다.
의안번호: 221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