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김선교|국민의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부두운영계약#관리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를 관리청으로 명확히 하여 시·도지사의 참여를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만시설운영자등의 계약권한을 관리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를 명시적으로 시·도지사까지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효율성과 일관성이 개선되고, 행정비용 절감과 책임소재 명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만시설운영자등의 계약권한을 관리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를 명시적으로 시·도지사까지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효율성과 일관성이 개선되고, 행정비용 절감과 책임소재 명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