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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가맹점 수수료에 한해 교육세 0.5% 유지하고, 소비자 혜택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안은 내년부터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1%로 인상하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0.5%로 유지하고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가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나, 교육재정 확보 효과는 제한될 수 있고 카드사 수익 악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