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국방·병무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무기정비민간위탁#방산MRO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정비 현역 군인과 방산 MRO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군 정비 현역 군인과 방산 MRO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이 직접 무기를 고치는데,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단계적으로 군 무기 정비를 맡아요.
현재는 군인이 직접 무기를 고치는데,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단계적으로 군 무기 정비를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 나가던 정비 비용 2조 5천억 원을 국내로 돌려 국방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던 정비 비용 2조 5천억 원을 국내로 돌려 국방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이양 과정에서 정비 군인이 일자리를 잃거나, 특정 기업 독점으로 비용이 오히려 늘 수 있어요.
민간 이양 과정에서 정비 군인이 일자리를 잃거나, 특정 기업 독점으로 비용이 오히려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