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김정재|국민의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울릉도#국토외곽먼섬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울릉도 등 먼섬에 지정면세점 도입 근거를 마련해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주에서만 가능하던 지정면세점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확대되고,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운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지만, 제주 면세점 영향과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있다.
의안번호: 221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