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공립학교#민간개발
의안번호: 221368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사업재편#대기업지원
의안번호: 22136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보험#세액공제#조세특례
의안번호: 221368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징벌적 손해배상#플랫폼 규제
의안번호: 22136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OTT#국내대리인#등급분류
의안번호: 2213683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지상권#도시계획시설#인허가 간소화
의안번호: 221368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0-2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병원체자원#질병관리청#감염병연구
의안번호: 22136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보훈#의료지원#보훈병원
의안번호: 221368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관세면제#치료제
의안번호: 22136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금융보험#세부담완화
의안번호: 221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