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재 귀국#소득세 감면#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03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정치개입#정보수집
의안번호: 22103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허위사실#후보자 발언
의안번호: 22103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부재자투표#선거제도
의안번호: 221038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재판 생중계#사법 투명성
의안번호: 22103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원#신체억제#노인인권
의안번호: 22103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체포영장#법치주의
의안번호: 22103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ROTC#군장교#취업지원
의안번호: 221037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피해자#국가보상#진실화해위원회
의안번호: 221037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상고심#사법개혁
의안번호: 221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