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정진욱의원 등 20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소상공인#매출액자산총액기준#시책수립시행
의안번호: 22074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안태준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타당성평가면제#지방공기업
의안번호: 22074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정진욱의원 등 24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조사#공표의무#과태료상향
의안번호: 22074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이훈기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폭대응#방사선안전#피폭이송
의안번호: 22074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김상욱의원 등 16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10일민주항쟁#국경일#민주주의
의안번호: 22074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김상욱의원 등 15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10일민주항쟁일#국경일#민주주의가치
의안번호: 22074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안태준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몬트리올협약#무과실책임한도#보상확대
의안번호: 22074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병역이행자#제대군인예우
의안번호: 22074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김문수의원 등 18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임업후계자
의안번호: 22074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유동수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통지#주주명부#ESG
의안번호: 22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