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청소년보호#과징금
의안번호: 22112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피해보상#주민지원
의안번호: 2211295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정치적 자유#명령거부권
의안번호: 2211294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활동#부당명령 거부#정치적 자유
의안번호: 22112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금품요구
의안번호: 221129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해킹신고의무#형사처벌
의안번호: 22112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129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후변화#재해지원
의안번호: 22112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학교소음#확성기규제
의안번호: 22112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판단원칙#기업경영
의안번호: 221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