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3
산업·기업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사업재편#대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화학 대기업 계열사(재벌 그룹 소속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유화학 대기업 계열사(재벌 그룹 소속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벌 계열사는 사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벌 계열사는 사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에 세금이 대기업 지원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에 세금이 대기업 지원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벌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면 특정 대기업에 세금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재벌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면 특정 대기업에 세금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