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3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허위정보#배상책임강화#거대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에서 확산되는 불법·허위 정보를 강하게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조작정보의 유포에 대한 손해에 추가 배상과 5배 배액, 대형 플랫폼 의무와 매출 기반 과징금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와 표현의 자유 충돌 가능성, 거대 플랫폼의 책임 증가로 신속 대처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조작정보의 유포에 대한 손해에 추가 배상과 5배 배액, 대형 플랫폼 의무와 매출 기반 과징금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와 표현의 자유 충돌 가능성, 거대 플랫폼의 책임 증가로 신속 대처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