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3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징벌적 손해배상#플랫폼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 네이버·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 그리고 허위정보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 네이버·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 그리고 허위정보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짜뉴스 피해 보상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현재는 가짜뉴스 피해 보상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나에게 피해를 주면, 훨씬 강력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나에게 피해를 주면, 훨씬 강력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도적 유포 기준이 넓게 해석되면 일반 시민의 표현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도적 유포 기준이 넓게 해석되면 일반 시민의 표현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