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3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관세면제#치료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세 대상 치료제 종류가 너무 적은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더 많은 의약품이 관세 면제를 받아요.
현재는 면세 대상 치료제 종류가 너무 적은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더 많은 의약품이 관세 면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희귀질환 치료제 가격이 낮아져서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희귀질환 치료제 가격이 낮아져서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건복지부 추천 과정이 까다롭거나 느리면 정작 필요한 환자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추천 과정이 까다롭거나 느리면 정작 필요한 환자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