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민간참여개발확대#결제수단다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재산 관리와 민간참여를 확장해 효율과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상관리 확대, 학교시설 증축의 전면 허용,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 활성화와 행정비용 절감 등 기대 효과가 있지만 재정손실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동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상관리 확대, 학교시설 증축의 전면 허용,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 활성화와 행정비용 절감 등 기대 효과가 있지만 재정손실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동반한다.
의안번호: 221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