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토지·개발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공립학교#민간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유지 공립학교 학생들과 소액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유지 공립학교 학생들과 소액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일부 학교만 국유지에 시설을 지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립학교가 가능해요.
현재는 오래된 일부 학교만 국유지에 시설을 지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립학교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학교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소액 사용료 면제와 카드 납부로 시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낡은 학교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소액 사용료 면제와 카드 납부로 시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개발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유지가 공공 목적보다 개발 수익을 위해 쓰일 수 있어요.
민간 개발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유지가 공공 목적보다 개발 수익을 위해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