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배현진|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지정#등급분류의무#불법비디오물유통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등급분류와 불법유통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대형 해외 OTT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용자 보호 강화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 기대되나 해외 사업자의 사업구조 조정 필요성과 국제적 협력 이슈가 남습니다.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대형 해외 OTT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용자 보호 강화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 기대되나 해외 사업자의 사업구조 조정 필요성과 국제적 협력 이슈가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