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언론·미디어
배현진|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OTT#국내대리인#등급분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해외 OTT를 이용하는 국내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해외 OTT를 이용하는 국내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OTT가 국내 규제를 무시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현재는 해외 OTT가 국내 규제를 무시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자 보호 등급 표시나 불법 영상 차단을 해외 플랫폼에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미성년자 보호 등급 표시나 불법 영상 차단을 해외 플랫폼에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대리인 지정 비용을 핑계로 소규모 해외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어요.
대리인 지정 비용을 핑계로 소규모 해외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