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보험#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해 간병 부담을 경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보험자 기본공제대상자 간병보험료의 12%를 한도로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병 부담 완화와 보험가입 촉진으로 비용 분산과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되 관리 비용 등의 쟁점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보험자 기본공제대상자 간병보험료의 12%를 한도로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병 부담 완화와 보험가입 촉진으로 비용 분산과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되 관리 비용 등의 쟁점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