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금융보험#세부담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보험사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보험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보험사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보험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보험사 전체 수익에 0.5% 교육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서민·소상공인 지원 수익은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현재는 금융·보험사 전체 수익에 0.5% 교육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서민·소상공인 지원 수익은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사 세 부담이 줄면 수수료·이자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금융사 세 부담이 줄면 수수료·이자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세 수입이 줄면 장기적으로 교육 재정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교육세 수입이 줄면 장기적으로 교육 재정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