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지상권#도시계획시설#행정절차간소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 일부 공간 사용 시 구분지상권 의무를 설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 일부 공간 사용 시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이전이 의무화되고, 공익시설 무상귀속의 일관성도 강화되며 도로 연결 허가를 의제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이 신속해지고 비용 부담이 줄며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개선된다.
도시계획시설 일부 공간 사용 시 구분지상권 의무를 설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 일부 공간 사용 시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이전이 의무화되고, 공익시설 무상귀속의 일관성도 강화되며 도로 연결 허가를 의제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이 신속해지고 비용 부담이 줄며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