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조세·세금
천하람|개혁신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연결납세#의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회사를 여러 개 둔 대기업 그룹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회사를 여러 개 둔 대기업 그룹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포함해 90% 기준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따져요.
현재는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포함해 90% 기준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결납세 자격을 얻기 쉬워져서 대기업의 세금 계획과 납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결납세 자격을 얻기 쉬워져서 대기업의 세금 계획과 납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연결납세 혜택을 더 쉽게 받으려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연결납세 혜택을 더 쉽게 받으려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