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천하람|개혁신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지배력#의결권#연결지배요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질지배력 중심의 연결지배요건으로의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의결권 있는 주식과 지분으로만 지배력을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제기준 부합으로 실질지배력에 근거한 과세체계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의결권 있는 주식과 지분으로만 지배력을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제기준 부합으로 실질지배력에 근거한 과세체계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