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공공임대정비#공공주택정비통합심의#현물보상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적 특별법 제정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 우선 지정, 통합 심의, 건축기준 특례, 협의 양도 도입 등으로 재정비 속도와 효율이 높아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자산 활용의 효율화로 지역경제와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지만 관리 필요성도 남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적 특별법 제정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 우선 지정, 통합 심의, 건축기준 특례, 협의 양도 도입 등으로 재정비 속도와 효율이 높아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자산 활용의 효율화로 지역경제와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지만 관리 필요성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