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주택·임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임대주택#재정비사업#노후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이 단지 전체를 소유해야만 재정비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민간이 섞인 노후 공동주택도 재정비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이 단지 전체를 소유해야만 재정비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민간이 섞인 노후 공동주택도 재정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새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새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밀도 개발 특례로 용적률을 높이다 보면, 기존 세입자가 사실상 밀려날 수 있어요.
고밀도 개발 특례로 용적률을 높이다 보면, 기존 세입자가 사실상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