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혐오표현금지#옥외광고산업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광고물 금지 확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소년 건전성 형성에 해를 주는 혐오 표현 광고를 신규 항목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보호 효과 증가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저하와 광고주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소년 건전성 형성에 해를 주는 혐오 표현 광고를 신규 항목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보호 효과 증가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저하와 광고주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