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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지원위원회에 부여하고,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로 교육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서 교육감 참여와 부의권을 포함하고,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로 자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지방교육의 자치 확대와 행정 효율성 증가 가능, 다만 정책 충돌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