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촉진#세금공제#제조업공동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R&D·시설투자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줘요.
현재는 R&D·시설투자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이 해외로 안 나가면 국내 일자리가 지켜지고 공급망도 안정돼요.
공장이 해외로 안 나가면 국내 일자리가 지켜지고 공급망도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혜택을 독식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실질적 수혜는 작을 수 있어요.
대기업만 혜택을 독식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실질적 수혜는 작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