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1-30
6
공포
2026-02-0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1
행정·지방자치
정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체납처분#지방행정제재#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행정 벌금이나 부과금을 못 내고 있는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행정 벌금이나 부과금을 못 내고 있는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장 혼자 징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장 혼자 징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징수 중단 결정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서 봐주기식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징수 중단 결정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서 봐주기식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절차가 늘어나 정말 어려운 체납자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심의 절차가 늘어나 정말 어려운 체납자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