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2026-02-11
3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0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법원재판#기본권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 판결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
법원 판결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 앞으로는 특정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따질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 앞으로는 특정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따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에서 졌다고 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추가 구제 창구가 생겨요.
법원에서 졌다고 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추가 구제 창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소송이 남발되거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해 판결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소송이 남발되거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해 판결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