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보장#헌법소원확대#재판구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여 기본권 구제를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 재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실질적 법치주의 강화, 그러나 남용과 절차적 모호성 우려가 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여 기본권 구제를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 재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실질적 법치주의 강화, 그러나 남용과 절차적 모호성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