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사자격강화#범죄경력조회#초중등교육법
AI 요약
✅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도입한다.
✅ 제23조의4 신설로 강사 자격 강화와 범죄경력 조회가 외부강사 선발에 적용된다.
✅ 학생·학부모의 신뢰와 안전이 향상되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가 증가할 수 있다.
✅ 제23조의4 신설로 강사 자격 강화와 범죄경력 조회가 외부강사 선발에 적용된다.
✅ 학생·학부모의 신뢰와 안전이 향상되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