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강사자격#교육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거나 수업을 듣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거나 수업을 듣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 전력만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자격 기준과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해요.
현재는 성범죄 전력만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자격 기준과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편향된 생각을 심으려는 강사가 걸러져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편향된 생각을 심으려는 강사가 걸러져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너무 높아지면 다양한 분야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져 방과후 수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준이 너무 높아지면 다양한 분야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져 방과후 수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