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공공도서관#법률자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도서관에 법적 근거를 설정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내부 규정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으로 확립하고 공개 운영과 협력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접근성 증가와 자료 공개 확대, 연구 지원 강화와 예산 부담의 균형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내부 규정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으로 확립하고 공개 운영과 협력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접근성 증가와 자료 공개 확대, 연구 지원 강화와 예산 부담의 균형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