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법무·사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공공도서관#법적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법률 자료를 찾는 국민, 학생, 법률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헌법·법률 자료를 찾는 국민, 학생, 법률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내부 규정만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공공도서관이 돼요.
현재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내부 규정만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공공도서관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적 근거가 생기면 도서관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보장돼요.
법적 근거가 생기면 도서관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보장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