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6
김위상|국민의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실태조사#생물다양성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 항목에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보유 동물의 폐사·이동·증식 기록을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관리기관과 시설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 항목에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보유 동물의 폐사·이동·증식 기록을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관리기관과 시설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