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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규칙 기반 평가를 법률로 상향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실시를 공공기관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증가로 안전사고 감소 가능성과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평가 부담과 현장 실행의 차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