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6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6
국토·도시
이철규|국민의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원도 태백·정선 등 옛 탄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원도 태백·정선 등 옛 탄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폐광지역"으로 불리던 곳이 앞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현재 "폐광지역"으로 불리던 곳이 앞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지역 발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지역 발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예산이나 지원이 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예산이나 지원이 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