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6
김위상|국민의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기금제도개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확산해 더 많은 기업을 포용하는 것이다.
✅ 이 법으로 바뀌는 점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기업퇴직연금기금제로 전환되고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 확대와 수익률 개선으로 노후 소득 안정에 기여하지만 실행 리스크도 남는다.
✅ 이 법으로 바뀌는 점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기업퇴직연금기금제로 전환되고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 확대와 수익률 개선으로 노후 소득 안정에 기여하지만 실행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