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6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6
사회복지·연금
김위상|국민의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기금형#수익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연금에 가입된 대기업·중견기업 직장인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돼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대기업·중견기업 직장인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만 연 7%대 수익률 기금형 퇴직연금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하는 모든 기업이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중소기업만 연 7%대 수익률 기금형 퇴직연금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하는 모든 기업이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 기금을 선택하면 은퇴 후 받는 퇴직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 기금을 선택하면 은퇴 후 받는 퇴직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수익률은 보장이 아니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퇴직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 수익률은 보장이 아니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퇴직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