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과학기술·R&D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학기술#R&D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 단위 과학기술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자 전략은 매년 업데이트돼요.
현재는 5년 단위 과학기술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자 전략은 매년 업데이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R&D 예산이 갑자기 확 줄거나 늘어나는 혼란 없이 연구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R&D 예산이 갑자기 확 줄거나 늘어나는 혼란 없이 연구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년 장기 계획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10년 장기 계획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