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획#중장기투자전략#과학기술기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수립 주기는 5년을 유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5년 기본계획을 10년으로 늘리고 주기를 5년 유지하며,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방향성과 예측가능성이 강화되며 혁신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나 유연성 감소 위험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5년 기본계획을 10년으로 늘리고 주기를 5년 유지하며,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방향성과 예측가능성이 강화되며 혁신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나 유연성 감소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