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범죄·형사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경찰교육#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전담 경찰관만 교육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찰관이 매년 가정폭력 대응 교육을 받아요.
현재는 일부 전담 경찰관만 교육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찰관이 매년 가정폭력 대응 교육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처음엔 작은 다툼처럼 보여도 방치하면 큰 사건으로 번지는 걸 경찰이 더 잘 알아챌 수 있어요.
처음엔 작은 다툼처럼 보여도 방치하면 큰 사건으로 번지는 걸 경찰이 더 잘 알아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실제 현장 대응 역량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실제 현장 대응 역량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