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연간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범죄 대응 역량을 모든 사법경찰관으로 확대하는 연 1회 교육 의무 도입이다.
✅ 전담조직 외에도 모든 사법경찰관이 관계 기반 범죄의 특징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연간 교육받게 한다.
✅ 일선 대응의 신속성과 피해자 보호의 일관성이 개선되며, 비용과 교육 품질 관리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전담조직 외에도 모든 사법경찰관이 관계 기반 범죄의 특징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연간 교육받게 한다.
✅ 일선 대응의 신속성과 피해자 보호의 일관성이 개선되며, 비용과 교육 품질 관리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