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이동장치#운전자격확인#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해 무자격 이용을 차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자격 이용 차단으로 야간 주행 감소와 보행자 안전 강화가 기대되며 시행비용과 업계 부담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자격 이용 차단으로 야간 주행 감소와 보행자 안전 강화가 기대되며 시행비용과 업계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