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채널사업자#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러 개의 방송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형 채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 개의 방송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형 채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상파·종편 등 허가받은 방송사만 기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채널을 2개 이상 등록한 대형 사업자도 기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지상파·종편 등 허가받은 방송사만 기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채널을 2개 이상 등록한 대형 사업자도 기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이 늘어나면 방송·통신 인프라 투자 재원이 확대되지만, 사업자 부담이 커지면 콘텐츠 제작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금이 늘어나면 방송·통신 인프라 투자 재원이 확대되지만, 사업자 부담이 커지면 콘텐츠 제작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준이 불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준이 불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