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담금#복수채널사업자#방송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복수채널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업자도 분담금을 징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금 확충과 정책 수단의 다변화로 진흥이 강화되나 대형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업자도 분담금을 징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금 확충과 정책 수단의 다변화로 진흥이 강화되나 대형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