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한기호|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접경발전#안보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민간인통제선을 북상해 주민 생활권을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바뀌는 내용은 민통선의 위치를 현행 10km 이내에서 조정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권 확장과 지역발전 촉진이지만 보안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바뀌는 내용은 민통선의 위치를 현행 10km 이내에서 조정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권 확장과 지역발전 촉진이지만 보안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의안번호: 221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