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국방·병무
한기호|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접경지역#토지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에 살거나 땅을 가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에 살거나 땅을 가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통선이 너무 넓게 설정돼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막혔는데, 앞으로는 범위가 합리적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민통선이 너무 넓게 설정돼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막혔는데, 앞으로는 범위가 합리적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군사구역이라 쓰지 못했던 내 땅을 농사·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오랫동안 군사구역이라 쓰지 못했던 내 땅을 농사·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민통선이 북상하면 유사시 군이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민통선이 북상하면 유사시 군이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