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이인선|국민의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피해자보호#긴급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제관계를 정의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과 긴급·잠정조치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초기 대응이 개선되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제관계를 정의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과 긴급·잠정조치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초기 대응이 개선되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1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