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0
조세·세금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해외자원개발#공급망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자원을 직접 개발·수입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원을 들여와도 관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자원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첨단산업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 될 수 있고, 자주개발 요건 검증이 허술하면 편법 관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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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