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0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해외자원개발#자주개발자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한다.
✅ 수입 관세면제로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자격요건 엄격성, 남용 방지, 예산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한다.
✅ 수입 관세면제로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자격요건 엄격성, 남용 방지, 예산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