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영점의무#정보공개서변경등록#등록취소요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의무를 적용하고 등록 취소 요건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를 적용하고, 일정 기간 미영업 시 등록을 취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예비창업자 보호를 기대하지만 규제 부담 증가와 영업 위축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를 적용하고, 일정 기간 미영업 시 등록을 취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예비창업자 보호를 기대하지만 규제 부담 증가와 영업 위축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