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7
조세·세금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보험금#지방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을 받는 자녀 등 상속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만 보험금에 세금 의무가 붙었는데, 앞으로는 한정승인한 경우와 체납 중 납입된 보험금도 세금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님이 지방세를 안 낸 상태였다면, 보험금을 받아도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속을 제한적으로만 받으려 했는데도 보험금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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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