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보험금납세의무승계#세무조사사전통지#지방세과세정보누설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상속인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도 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되며, 납입 기간 체납 비율로 승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세회피를 막고 납세형평성을 높이며 일부 납세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도 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되며, 납입 기간 체납 비율로 승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세회피를 막고 납세형평성을 높이며 일부 납세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