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공정거래#첨단전략산업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손자회사의 SPC에 대한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를 허용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로 손자회사의 SPC 자회에 대해 기금 투자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설비투자 활성화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지배구조 남용과 감독 강화 필요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로 손자회사의 SPC 자회에 대해 기금 투자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설비투자 활성화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지배구조 남용과 감독 강화 필요가 있다.
의안번호: 221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