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산업·기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첨단전략산업#특수목적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 계열사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 계열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 지주구조 안의 손자회사가 정부 기금 투자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공장 설립용 특수법인에 정부 기금이 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기업 지주구조 안의 손자회사가 정부 기금 투자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공장 설립용 특수법인에 정부 기금이 투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 공장 짓는 데 정부 돈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국내 첨단산업 투자가 빨라질 수 있어요.
첨단 공장 짓는 데 정부 돈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국내 첨단산업 투자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전략산업을 명분으로 복잡한 지주 구조를 더 넓게 확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대기업이 전략산업을 명분으로 복잡한 지주 구조를 더 넓게 확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