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산업·기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노점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안팎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거나 받는 노점상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전통시장 안팎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거나 받는 노점상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장 밖에서 영업해도 가맹점 자격이 유지됐는데, 앞으로는 시장 밖 영업이나 장기 휴업 시 자격이 취소돼요.
현재는 시장 밖에서 영업해도 가맹점 자격이 유지됐는데, 앞으로는 시장 밖 영업이나 장기 휴업 시 자격이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산 온누리상품권이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쓰이도록 관리가 빡빡해져요.
내가 산 온누리상품권이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쓰이도록 관리가 빡빡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상시 영업 안 함'의 기준이 불명확해 억울하게 등록 취소되는 노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상시 영업 안 함'의 기준이 불명확해 억울하게 등록 취소되는 노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