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정책#데이터기반정책#현황조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단지 관리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권한을 추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기본계획 수립 등 조사에 한정되었으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현황 조사와 통계 관리 권한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효과 증대와 데이터 기반 관리 강화 등의 효과와 개인정보 우려 및 행정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기본계획 수립 등 조사에 한정되었으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현황 조사와 통계 관리 권한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효과 증대와 데이터 기반 관리 강화 등의 효과와 개인정보 우려 및 행정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