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산업·기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입주기업#통계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지원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지원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땅과 시설 위주로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입주기업 현황도 조사하고 통계로 관리해요.
현재는 땅과 시설 위주로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입주기업 현황도 조사하고 통계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산업단지 기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산업단지 기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 정보가 정부에 지속 수집되면서 영업 기밀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기업 정보가 정부에 지속 수집되면서 영업 기밀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