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손해배상확대#기업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일으킬 경우 민사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해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배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내부 준법감시 강화와 시민 안전·신뢰 증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해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배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내부 준법감시 강화와 시민 안전·신뢰 증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