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7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감면#일몰연장#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감면의 만료를 연장하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지역발전과 서민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 기한은 2028년까지 확대하고, 주거·복지·기업 등 분야별 감면이 신설 또는 확대되며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비 부담이 줄고 출산·육아지원이 확대되며 지역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재정 여건 악화 우려도 있다.
지방세 감면의 만료를 연장하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지역발전과 서민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 기한은 2028년까지 확대하고, 주거·복지·기업 등 분야별 감면이 신설 또는 확대되며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비 부담이 줄고 출산·육아지원이 확대되며 지역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재정 여건 악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