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7
조세·세금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출산 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애 처음 집 사는 사람, 아이 낳은 부모,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사려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생애 처음 집 사는 사람, 아이 낳은 부모,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사려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지방세 감면 혜택들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출산 가정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도 새로 추가돼요.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지방세 감면 혜택들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출산 가정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도 새로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아낄 수 있어서, 수천만 원짜리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아낄 수 있어서, 수천만 원짜리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건설사 재고를 소비자 세금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건설사 재고를 소비자 세금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