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취득세감면#사업재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토지를 옮기면 취득세·재산세를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공장·토지를 옮기면 취득세·재산세를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석유화학 산업이 살아나면 관련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함께 회복될 수 있어요.
석유화학 산업이 살아나면 관련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함께 회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실제 구조조정보다 자산 이전에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 실제 구조조정보다 자산 이전에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