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화산업#사업재편#세제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세혜택 도입이다.
✅ 무엇이 바뀌나요? 현행은 자산 양도 시 특례만 있고 취득세·재산세 혜택이 없어, 신설 조항으로 감면이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재편 촉진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남용 위험, 한시성 한계가 있다.
✅ 무엇이 바뀌나요? 현행은 자산 양도 시 특례만 있고 취득세·재산세 혜택이 없어, 신설 조항으로 감면이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재편 촉진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남용 위험, 한시성 한계가 있다.
의안번호: 22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