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7
윤영석|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자주개발물량#에너지자원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에서 자주 개발한 에너지·자원을 관세 면제로 지원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3조제19호 신설로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긍정 효과와 형평성·재정부담 우려 같은 부작용도 함께 예상된다.
해외에서 자주 개발한 에너지·자원을 관세 면제로 지원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3조제19호 신설로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긍정 효과와 형평성·재정부담 우려 같은 부작용도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