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7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자주개발#핵심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직접 자원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직접 자원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자주개발 자원에 관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해외 자주개발 자원에 관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배터리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어 산업 경쟁력과 물가에 영향을 줘요.
반도체·배터리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어 산업 경쟁력과 물가에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의 해외 자원 개발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대기업 위주의 해외 자원 개발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