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김주영의원 등 10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특수건물#화재보험
의안번호: 22096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0
김주영의원 등 12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의무#이행강화#플라스틱재활용
의안번호: 22096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정일영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규모차등#이용수수료상한#공정거래제재
의안번호: 220968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0
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공단#세제감면연장#적용기한연장
의안번호: 22096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9
박덕흠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안전#운영연한#내구연한
의안번호: 2209686
공포
제안일: 2025-04-09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피해구제#추모#피해자지원
의안번호: 22096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9
허성무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갱신#연수교육이수#변리사윤리
의안번호: 22096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9
박상혁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보호#공정배상기금#피해구제
의안번호: 22096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9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정배상기금법안
#공정배상기금#투자자보호#금융시장공정성
의안번호: 22096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9
백혜련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아청소년보건#보건의료발전계획#종합실태조사
의안번호: 220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