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자체점검#입회#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승강기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점검대수 제한과 자체점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의무화, 관리실태조사에서 CCTV 영상 요구 근거를 마련한다.
✅ 안전성 강화와 관리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실제 현장 운영 부담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 점검대수 제한과 자체점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의무화, 관리실태조사에서 CCTV 영상 요구 근거를 마련한다.
✅ 안전성 강화와 관리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실제 현장 운영 부담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