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재난·안전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승강기#안전점검#관리 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 입주자와 승강기 점검 업체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건물 입주자와 승강기 점검 업체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점검원이 많은 승강기를 대충 점검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월간 점검 대수를 제한해서 꼼꼼히 점검하도록 강제돼요.
현재는 점검원이 많은 승강기를 대충 점검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월간 점검 대수를 제한해서 꼼꼼히 점검하도록 강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승강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갑자기 멈추거나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승강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갑자기 멈추거나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어요.
점검 비용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