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교통·물류
이종욱|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항만#어업#소득증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항만에서 물고기 포획을 모두 금지해요, 앞으로는 배가 안 다니는 구역에선 잡을 수 있어요.
현행은 항만에서 물고기 포획을 모두 금지해요, 앞으로는 배가 안 다니는 구역에선 잡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항만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어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항만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 다니는 구역과 구분이 애매하면 해상사고가 날 수 있어요.
배 다니는 구역과 구분이 애매하면 해상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