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언론보도#명예훼손#정정보도
의안번호: 22157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성폭력·가정폭력#주거지원#여성 안전
의안번호: 22157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원산지거짓표시#소비자보호#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7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광역교통#국제협력#기술수출
의안번호: 22157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농협#부실채권#자금조달
의안번호: 22157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세제혜택#주식펀드#자본시장
의안번호: 22157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여성고용평등#정책일관성#행정체계
의안번호: 22156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국유재산#미수납금#징수강화
의안번호: 22156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채무보증#재정건전성
의안번호: 22156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년원#보호장비#감호
의안번호: 221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