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신장식의원 등 22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보호#회생절차추심금지#채권추심개정
의안번호: 22097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참정권#투표절차개선#18세참정권
의안번호: 22097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양부남의원 등 15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보의무#실효성강화#공직윤리
의안번호: 22097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신장식의원 등 23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보호#회생파산제도#추심금지
의안번호: 22097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김상훈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지원#군인정년연장#특별진급
의안번호: 22097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김상훈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정년연장#승진제도
의안번호: 22097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김상훈의원 등 12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지원#군무원정년#특별승진
의안번호: 22097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SG#대체투자#위탁운용사
의안번호: 22097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정책#정년연장#특별승진
의안번호: 22097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0
김상훈의원 등 13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소방공무원정년연장#특별승진우대
의안번호: 220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