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농협#부실채권#자금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지역 농협 직원
📌
뭐가 달라지나?
부실정리회사가 현재는 중앙회·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데, 앞으로는 지역농협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의 부실 빚이 3년 만에 4배 늘어나서 더 빨리 처리하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지역농협도 돈을 빌려주게 되면 지역농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02